▷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주제발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신산업 성장 가로 막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주식회사 힐랜드 허성민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선 네거티브식 규제(규제대상만 명시하고 나지는 허용)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큰(STO)∙가상자산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에게 토큰증권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대표는 자사가 진행 중인 힐리움 프로젝트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허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규제)으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생명∙안전∙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지만 신산업 분야는 맞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힐리움프로젝트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개선과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헬스케어 3.0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포지티브 규제가 STO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여러 일들이 법률자문을 거치면서 할 수 없다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규제가 적은 해외서 플랫폼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등 포지티브 규제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한민국 토큰 생태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에게 토큰 증권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